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이 무기여 방식의 기초연금을 밑도는 ‘급여 역전’ 현상이 확인되면서 두 제도 간 정합성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3일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때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받는 월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2026년 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이다. 반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A값의 약 10.95%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 전반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최소가입기간 상향이나 기초연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기간 분포를 이항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기준 가입기간 10년 미만 비율은 0.6%에 그쳤다. 가입자의 99.4%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줄여도 5년 미만 비율(0.3%)과의 차이가 0.3%포인트에 불과해 실익이 크지 않고, 15년으로 높여도 미달 비율은 1.6%로 사각지대 확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이 기준선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