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기 발견과 급성기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를 넘어 예방부터 치료,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미화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이 주관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했다. 의료계와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공공·민간의료의 역할 분담 및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질환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인별 위험요인 관리부터 조기 발견, 신속한 치료, 재활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이석환 회장은 축사에서 심뇌혈관질환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의료비와 돌봄 부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역시 예방과 위험요인 관리부터 응급 이송, 치료, 퇴원 후 재활 및 건강관리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인성 중앙의대 객원교수(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와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등을 통한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급성기 치료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검진 이후 실제 진료로 연결되는 과정과 치료 이후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진 이후 고혈압 진료 연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고 이상지질혈증 역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진기관과 치료기관, 급성기 치료기관과 퇴원 후 관리기관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이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승혁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정근화 중앙심뇌혈관센터장, 오주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박건희 평창의료원장, 우종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보험법제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이은아 해븐리병원장,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총괄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건강검진 이후 진료 연계와 퇴원 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의료 간 역할 분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공공부문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진료가 중단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며, 민간 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 목표 설정,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 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 진료 과정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의료기관별로 분절된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성 질환 관리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고령 관절·척추질환을 주제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질환의 관리체계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2021년 2월 출범한 국회사무처 공인 직원연구모임으로 국회 내 보건의료 분야 최초의 연구회다.
황지혜 기자 jhhw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