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2조5000억원 이상 늘리고 저소득 노인 대상 지급액을 월 3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나,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극빈층 노인 78만여 명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1.0%(2조5389억9000만원) 증액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차등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63만명의 월 수급액은 현행보다 3만원 인상된 38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최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제도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된다.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분을 메워주는 보충성 원리로 지급되다 보니,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정확히 3만원 감액되는 구조다.
이 같은 감액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각지대 노인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자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지난해 78만3000명으로 4년 새 37.9% 급증했다. 전년(2024년 68만6000명)과 비교해도 1년 만에 9만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 역시 2022년 29만7000원에서 지난해 33만1000원으로 늘었으나, 생계급여 감액으로 인해 실질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의 연계 감액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분이 실제 가계 소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