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에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민심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 예상 세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 역시 이날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황 의원 지적에는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걸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인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