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 산업 스파이 사건이 국내 산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 스파이들에 의한 첨단산업 기술유출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책과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끄는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을 거쳐 지난해 17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술유출은 9건에서 33건으로 4년 새 266.7%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78명으로 전년 267명 대비 41.5%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8건 적발됐다.
삼성전자의 D램 제조기술 유출 사건이 기술유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산업 스파이는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해 왔다. 산업기술보호법상 해외유출 행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에선 산업 스파이를 안보 사범에 준해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선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산업 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3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 정부와 결탁했는지(경제 간첩죄), 외국 경쟁사의 이익을 도모했는지(경제이적죄), 단순한 사익을 추구했는지(일반 경제이적죄)에 따라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최대 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 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적발부터 수사·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범죄의 배후, 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한다.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해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상대방에 외국 기업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도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까지 넓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주요국도 기술유출 사범을 ‘경제 간첩’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와 결부된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보안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을 관리하는 정책부처에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큼은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