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에 182억 투입…전 시험실 ‘AI 인스펙터’ 배치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예산을 당초 66억원에서 182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모든 시험실에 배치하고 고사양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66억원 증액안에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파탐지기 도입 및 감시 인력 배치를 위한 65억7300만원 규모의 증액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동원한 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능화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추가 요구안(116억원)은 ▲AI 인스펙터 인력 확대 80억원 ▲전파탐지기 단가 인상 36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험장별’ 배치로 계획됐던 AI 인스펙터는 ‘시험실별’ 상시 감시 체제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입 인원은 기존 2만3560명에서 8만7350명으로 약 3.7배 늘어나며, 관련 예산도 3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증액된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적발하는 AI 인스펙터는 지난달 기사·공인중개사 시험(총 327명 투입)에 시범 도입됐으며, 실제 서울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전파탐지기 도입 예산 역시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두 배 뛴다. 도입 물량(7200대)은 유지하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 중인 고사양 탐지기를 확보하기 위해 장비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운영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1880억원)에 국회 소위 추가 제기안(210억원)과 이번 AI 대응 증액분(116억원)이 더해져 총 2206억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시험위원 수당 인상(41억원), 국가전문자격 출제 검정료 인상(20억원), 시험장 확충(47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18일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AI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증액된 대응 예산을 신속히 심사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확충과 별개로 올해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491개) 및 국가전문자격(37개) 등 총 528개 전 종목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성적 추이와 비교해 이례적 고득점이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큰 의심 사례를 추려낸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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