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