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사실상 해제?...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시 주석 역시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서비스 분야 FTA 협정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첫 단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과 함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하면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다만 공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완전한 한한령 해제까지 이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외국자유무역지대(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 측면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보호 강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도 반영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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