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국내 은행이 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도 선제적으로 처리해 유동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의 우대 정책,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등 국내 금융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기업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 및 내수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른 자산 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파급력과 구조적 변화가 초래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상황을 고려해 잠재적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수요를 적극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산업과 기업의 대응력 확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경영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내 은행은 핵심 산업이나 주요 기업의 재무위험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흡수력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세전이익 대비 대손준비물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본비율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은행권은 자본 비율 상향과 PF 등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위축으로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 부동산금융과 연관한 미실현 기대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처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가계부채도 내수 위축 상황에 생활자금 수요 등 증가할 여지가 높은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SR)의 적용 등으로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이 큰 외화자산 확보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경쟁력에 힘입은 달러유동성 확보는 외화유동성 위험을 낮추고 손쉬운 외화자금의 조달 여건을 형성했다. 그는 “글로벌 자금흐름이 축소되거나 역전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국내 은행은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시아 경제 또는 신흥국에 미칠 효과도 고려해 외화 순자산 규모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와 더불어 국내 은행의 새로운 역할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내 은행은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기업의 구조 개편이나 신성장 산업의 육성 등에 대응해 산업금융 및 기업금융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은행은 그룹 또는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여 장기금융 및 투자금융 비중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투자금융 확대가 자본적정성이나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 정책 측면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