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관세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관세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화 테이블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가능성 및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미국 측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회담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협의 시기는 24~25일쯤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선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엔 25%의 관세를 매겼다. 다만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도 했다.
양국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장관급 협상에도 직접 등판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구체적 성과 내기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 측이 이번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전화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미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니라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성급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같은 장기 국익이 걸린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은 이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