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는 내수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역화폐를 내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 지역이 제한된 화폐를 뜻한다. 지역별로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등이 있다.
◆최대 10% 인센티브 제공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하면 충전액의 10%인 1만원이 추가로 충전돼 총 11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등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역점 정책으로 추진했으며,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순소비 증대 26∼29%”
대전세종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와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각각 31.7%, 16.8%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가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점포, 타 도시에서 지출됐을 금액이다. 또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 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만약 100억원의 예산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100억원이지만 지역화폐의 경우 캐시백 비율이 10%라면 1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며 “정책 목적을 소비 활성화로만 본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재정 부담 우려도
하지만 지역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봤다. 송경호 조세연 연구위원은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선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 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과제다. 송 연구위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