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앞으로 이 법에 기반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스테이블코인의 더 광범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에서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했다. 로이터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코인) 가격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위해 달러와 유로, 미 국채, 금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설계한 암호화폐(디지털자산)를 의미한다. 이번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첫 규제 체계이며,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로이터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해 주 은행 감독관 협의회(CSBS)가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경’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CSBS측은 비금융회사가 주 감독관의 승인이나 감독없이 전국적으로 송금 또는 수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