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까. 정부가 편성한 1조6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1년 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며,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 외에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일컫는다.
◆공과금·4대보험료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1차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대상자가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보유 중인 해당 카드사의 무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처음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한도 1000만원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약 2배 높다. 1차 추경 1314억원을 투입하며 신용도가 NICE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7만명이 최대 70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다.
다음달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매출 기준은 2월 최초 시행 당시 1억400만원 미만에서 최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왔다”며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