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 민간소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각도 추진한다. 다만 장기연체채권을 진행하면서 채무의 발생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진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안을 통한 세출 증액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1차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내수 진작 필요성을 감안해 2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 및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취임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재정을 출자해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이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채무자 대상(무담보 채권)으로는 5000만원 이하의 빚은 7년 이상 연체한 경우,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빚을 전액 또는 80%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매추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등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채권가액의 평균 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취약차주 중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이번 추경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4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민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절반인 4000억원의 2차 추경안에서 나머지는 민간 금융사를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금융위는 금융회사 기여금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구조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캠코는 정부 출자만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재검토하거나 정부 출자분 외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