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기존 2만원 추가 지급안에 더해 3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민희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