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또한 이달 1일부터 수도권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2배 확대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게 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하반기 첫날인 1일부터 해당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시작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는 하반기 첫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또 이날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게 됐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아지고,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킬로볼트)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이날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