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시에도 1 대 1 구조로는 의결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을 묻는 질의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됐을 때 1대 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긴장상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겠다고 정도로 말했다"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하는,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