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9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2일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그 결과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된 바 있다.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2조9263억1700만원이 늘어난 교육위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1000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 4723억원도 반영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에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 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도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