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설치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률 해석도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과기정통부를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