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온다?…與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원칙적 소각 법안 발의·논의”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3일 코스피특위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합병, 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 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코스피특위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 개정안 중 남아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번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며 7월 국회 중 공청회를 개최를 시사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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