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줬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의 수출기업 성과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금융, 기술, 인력, 판로 등)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비참여기업보다 매출액 5.7%, 수출액 11.2%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통관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2040개 사의 2018~2022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정부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 대비 수출 국가와 품목(HS10 단위 기준) 수가 각각 0.45개와 0.68개 더 늘어났다.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원 사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점도 확인됐다. 소기업의 정부 지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비수혜 기업 대비 12.7%나 높게 나타나 중기업(4.3%)이나 중견기업(2.3%)의 효과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사업 규모에도 주목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규모와 사업 수 측면에서 모두 확대됐다. 특히, 실증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이 1% 늘어날수록 수혜기업의 수출액은 0.009%, 수출국가 및 품목 수는 0.04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금 확대 효과는 1~2년 후에도 유지되는 등 중장기 성과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경제 회복세 지연 등 수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테크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무역 트렌드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성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