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3000선을 넘어 5000선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증시 활성화에 나선 일본의 사례가 조명해봤다. 또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가격 통계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살펴봤다.
일본 증시의 부활 역시 정부의 구조개혁이 이끌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지난 10년 전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한 거버넌스 개혁이 시작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말 취임하자마자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닛케이225지수는 이듬해 56.7% 급등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를 정비했고 일본은행과 공적연금(GPIF)은 일본 주식 투자를 늘렸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쿄증권거래소를 주축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자본 효율성을 개선했고, 2023년부터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 계획 제출을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사외이사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도 점진적으로 복귀했다. 그 결과 닛케이225지수는 2014년 말 약 1만6500엔 수준에서 지난해 3월 장중 4만엔을 돌파하며 약 10년 만에 2.5배 상승했다.
일본 자본시장 전문가인 코다이라 류시로 니혼게이자이신문 선임기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업 거버넌스 코드 등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PBR 개혁이 일본 증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PBR 개혁의 성공요인으로는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과 모범사례를 따르는 기업문화·도쿄증권거래소의 막강한 영향력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은 주택가격 통계를 모두 공공 중심으로 집값 추이를 월간 집계해 발표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갖는 통계 발표를 진행하고, 민간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월별 통계 공표 등이 이뤄지는 식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주택가격 지수 ‘Federal Housing Finance Agent(FHFA)’가 대표적이다. 50개 주와 400여 개 도시의 주택값을 월간, 분기별, 연간지수로 나눠 발표한다. 동시에 민간 금융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S&P CoreLogic Case-Shiller(CS) 지수도 있다. 해당 지수는 각 카운티의 등기 기록을 취합한 20개 대도시통계지역(MSA) 개별가격지수를 매달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은 주식 시세와 달리 등락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격 민감도가 높다”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주간 방식 보다는 월별 또는 반기, 분기 등의 장기적 흐름을 짚을 수 있는 통계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