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날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상할당과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현행보다 강화해 수립하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잉여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1년 단위로 정부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