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보험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체계 도입, 구조적·반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공·사 협력 기반의 포괄적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혁신을 통한 성장지원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해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미래 보장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 보장이 탄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연구원은 “근로기간을 감안할 경우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해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퇴직연금제도 일원화, 연금 수령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이용 및 과다 보상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비급여에 대한 평가·심사 체계를 높여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으며,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매 피해 지방자치단체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지장애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며 치매 고령자에 의한 타인 폭행, 재물손괴, 역주행, 방화 살인 등의 사건도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책보험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농수산업 중심의 정책보험제도 운영으로 어선어업, 영세 상인 등 보장에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