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의료 현장의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복지위원들이 참석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법적 책임 우려가 중증·기피 진료 분야를 떠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수련의 연속성과 교육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곳에 남아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로서 중증·핵심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과 법적 리스크 해소는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를 떠받칠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비대위원도 “이미 의정 사태 이전부터 전공의들은 교육보다 업무에 치중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전공의들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비대위원은 중증·기피과 기피 현상의 배경으로 ‘법적 부담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우려 때문이었고, 그다음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었다”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 중증의료 기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발표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됐다. 박주민 위원장 측은 간담회 종료 후 “중증·핵심 의료 현장의 어려움, 수련환경 개선 등 단기·중장기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의 제안에 공감했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수련 복귀 일정 등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흐름에 따라 전공의들도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은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잘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