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재건축 규제완화 적극 검토... LH 공격적 개혁 주문 받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큰 규모의 (LH)개혁을 염두해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에는 “탁상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국회의원이기에 학계·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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