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은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를 두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다.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방식의 인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검이 방문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특검이 찾아올 경우 조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될 경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다른 혐의가 드러나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