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는 7월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이 시민·산업·정치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와 상상특허법6률사무소가 공동 주관했다. 포럼 현장에는 김상욱 국회의원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 중심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와 경제의 새로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포럼은 사전등록자만 500명에 달하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 300석을 초과하는 규모의 청중이 모여 디지털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정·산·학계 인사뿐 아니라 스타트업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기술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기대를 공유했다 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홍준영 위원장이 발표한 ‘K-LLM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의 소상공인 중심 AI에이전트 플랫폼 전략, ▲한호현 아시아IC카드포럼 회장의 메타버스와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국민 중심 핀테크 모델이 소개되었다.
2부에는 ▲고영경 연세대 교수, ▲최중구 에이아이태권도 대표, ▲박문기 메가존클라우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K-벤처 확산 전략, 빅데이터 기반 AI 모델 적용 사례, 국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각 패널은 기술 개발을 넘어, AI 기술이 지역 경제와 국가 전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제시했다.
포럼 공동 주관사인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서평강 변리사는 행사 인사말을 통해 “AI 기술이 공공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식재산을 비롯한 특허 정책의 재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리사는 그간 다양한 특허제도 및 기술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주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소수가 아닌 ‘국민 중심 피플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다”며, “정례화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정책 보고서와 입법 제안서 정리, 전국 순회 포럼, 기술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기술 설명회를 넘어서, AI를 둘러싼 권한과 책임, 제도적 설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거버넌스 전환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남겼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