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로를 통한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전세계 8번째로 높아 이를 억제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은 16일 ‘데이터로 보는 폐플라스틱’을 주제로 Data & Law 2025년 7호(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산업적 생산과 사용은 2020년 4억3500만톤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서 2040년에는 7억3600만톤으로 약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19년 1020만톤에서 2023년 1463만톤으로 약 43%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 557만톤에서 2023년 865만톤으로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은 256만톤에서 341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율이 2019년 81%에서 2022년 92.2%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거된 주요 해양폐기물의 양을 폐기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폐합성수지류가 2022년 2846톤에서 2023년 565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경 데이터 전문기관인 Earth Action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별로 수로를 통해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추산한 결과 중국이 78만7069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고,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인 5만6738톤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Data & Law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