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수장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금융팀이 진용을 갖췄다.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장과 실세 금융감독원장이라는 투 톱 구도가 정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인사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이재명 금융팀의 향후 금융 정책·인사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제네바유엔사무처와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직무 수행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을 지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이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기업,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리고 미래첨단산업과 자본시장, 소상공인 영역에 소홀해 국가의 성장 동력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를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발전 국정과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해야 한다”며 “이찬진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 원장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권한과 위상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책공약집에서 ‘금융위는 감독과 정책 업무가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 강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지명되면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산적한 현안들부터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각 기능의 독자적 영역이 있음에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금융위 역할을 정책기능으로 한정해 다른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금융 공기업·공공기관의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만료를 앞둔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수장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만큼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