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에 총 2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이 올해 2375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6만원으로도 지하철, 버스 등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원, 10만원으로 오른다.
K-패스는 어르신 대상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주는 서비스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군 예산은 37.9％ 증가한 22조7701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18만1000호에서 19만4000호로 늘어나며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조1500억원을 투입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2％였던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상승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예산 4000억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예산은 약 2000억원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창업자금 제공(300억원),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지원(321억원), 일자리 매칭 등 지역문제 해결 지원(137억원) 등으로 나뉜다.
마을기업에 대해선 130개 사를 선발해 성장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