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임 경찰관을 1600명 증원하고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1.5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형사사법 분야 예산은 총 3101억원 책정됐다.
먼저 신임 경찰 충원 규모를 기존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한다. 저위험 권총, 외근조끼 등을 보급하는 데도 729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 채널 첩보 시스템 구축에는 각각 9억원과 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경찰과 법무부 간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생활 범죄 근절을 위해선 587억원이 쓰인다.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경상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는 310억원이 들어간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심리 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야간·주말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은 기존 254명에서 274명으로 늘어난다. 회생법원 3곳을 신설하는 예산도 1387억원 책정됐다.
재해와 재난 예측·예방을 위한 예산은 5조50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27억원을 들여 한국형 기상모델을 개발한다. 홍수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도 40개소 확대한다. 드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엔 34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신설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데는 1조546억원이 책정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국가 하천 전 구간에 설치하고 모든 상습 침수지역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땅꺼짐(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는 3652억원이 책정됐으며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 19대도 새로 구입하기로 했다.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를 120대 추가 설치하고 산림 인접 마을에는 비상 소화장치를 확충한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고위험 직종의 위험 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