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적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등에 내년 예산의 대부분을 편성해 이재명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2일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을 편성했으며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고자 올해보다 약 4조3000억원(7.4%)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에 2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총지출 합계액이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내년 38조1497억원으로 2조7542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이중 주택에 대한 총지출이 34조8113억원에서 37조3758억원으로 2조6645억원 늘어난다.
주목할 점은 분양주택 지원 금액은 1조4741억원에서 4295억원으로 1조446억원(70.86%)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 출자금액은 2조9429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5조3782억원(182.4%)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액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5조3651억원(1964.5%)이나 급증했다. 이에 새 정부는 분양보다는 비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서민층 주거 안정책으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0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1300억원이 편성되며 주거급여(152만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1만7000원~3만9000원)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과 법률상담 업무 예산 21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교통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2374억→5274억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노인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GTX 개통을 위해 지난해보다 354억원을 늘린 4361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6890억원으로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약 3000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도 배정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도 확대된다. 우선 정부의 AI 산업 강화 기조에 맞춰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이 새로 시행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879억원에서 내년 5336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예산 720억원을 포함하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6056억원 규모다.
국토균형발전 분야 예산으로는 AI시범도시 신규 조성(40억원), 기후변화산단 조성 예산(10억원)이 반영됐고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예산(150억원)이 이번에 신설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늘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