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인구와 성장 수준별 가정을 토대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먼저 현재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 대응 시에는 144.7%, 인구 악화 시에는 169.6%로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했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 대응을 할 경우에는 133.0%, 성장이 악화할 경우에는 173.4%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것으로 봤다.
재정 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지출 절감 변화에 따른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됐다. 향후 20년간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뒤 기존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6.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년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후 기존 추세 유지 시에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7.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가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르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6.6%로 올해(20.3%)보다 두 배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실질 성장률은 2055~2065년 0.3%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수지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도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69%와 -0.15%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에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각각 0.26%, 0.18%로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 기반 확충, 지출 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성장률 하락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