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