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EU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 외교부도 “정부는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EU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이프는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부터 집행된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제3국의 경우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U 회원국들의 공동구매 시 한국 방산업체 수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한국이 참여 의향서를 낸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한국과 양자 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양자협정 체결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한국 등 제3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로 국한되며,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조건이 붙는다. 세이프 제도의 주된 목표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 지원이어서 집행위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탓이다.
아울러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반드시 꾸려야 한다.
이에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 EU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대출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폴란드가 437억3400만유로(약 71조원)로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다.
한국에 앞서 참여 의향을 밝힌 제3국으로는 영국, 캐나다가 있다.
집행위는 조만간 영국, 캐나다와도 양자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 역시 최근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인 그리스, 키프로스와 앙숙이라는 점에서 한국, 영국, 캐나다에 비해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