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생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축산물 등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17만2000t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도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춘다.
구체적으로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이상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한다. 성수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당정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1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올해 안에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한다. 아울러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추석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음달 4∼7일 면제하고,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 부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