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 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에 그쳤다. 이 기간 평균 회수율은 발견재산의 45%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9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61만달러), 뉴질랜드(100만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94만달러가 발견됐다 .
한화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은 회수 지연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버진아일랜드에서 확인된 610억원 규모 자산도 2022년부터 파산절차에 참여했으나 회수가 불투명하다 .
반면 추심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에 불과했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