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고, 여 본부장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