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시대 2030의 자화상] 사다리 사라진 시대 “청년 소비·근로 위한 국가 역할 확대해야”

권영국 정의당 당대표 "청년이 소비 늘리는 '노동 뉴딜' 필요"
김시월 건국대 교수 "연속적 사회복지 정책으로 소비자 만족 중심 진행"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거지맵’, ‘무지출 챌린지’, ‘N잡 확산’ 등 생계형 소비와 노동 패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청년층의 소비와 근로가 경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진단했다.

 

권영국 정의당 당대표는 21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N잡과 무지출 챌린지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강제한 현상”이라며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고용률 둔화와 함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가 강화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대표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다수 청년들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삶을 영위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근간의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의 가치, 특히 청년층의 소비가치가 절약과 함께 엔(N)잡, 긱 이코노미화(Gig Economy)로 고착화되는 등 일종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걸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단기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고용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 현상이 늘고 있다.

 

권 대표는 빚이 늘고 소비가 줄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 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출·대기업 중심, 부채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사업 확대와 사회보장 강화, 과감한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과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취업, 결혼과 출산, 노후 준비 등의 연속적인 사회 복지와 정책들이 소비자 만족 중심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시장 등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은 타국가의 성공 모델을 살피면서 우리만 것으로 변화되고 적용될 수 있는 롤모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노성우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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