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조합원 사망 사고로 촉발된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이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BGF로지스와 첫 교섭 상견례를 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그간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사측이 지난 20일 집회 중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에 응한 것이다.
양측은 21일 현 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핵심으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날 진주에서 상견례 이후 대전에서 실무진 대화를 가지며 세부 교섭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들의 대화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교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열리는 긴급 대화 성격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부는 여전히 이번 만남을 노조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 운송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로,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법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정식 교섭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머물기보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사망 사고를 낸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직후 긴급체포 시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조합원이 숨지면서 혐의가 추가·변경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경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조합원 B씨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됐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 C씨는 전날 구속됐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