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정책에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389개 과제를 추진하고, 구직을 멈춘 청년과 보호시설 퇴소 청년,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정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의 취업과 교육,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짜였다. 정부는 우선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4만5000여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수당과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대학 10개교와 AX(AI 전환) 대학원 10개교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층에 6만7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지원 대상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참여 통로도 넓힌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지원도 병행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올해 청년을 대상으로 156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6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시설 퇴소 청년과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시도에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보증금, 학자금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증빙 부담을 낮추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다른 국민 여러 층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것 같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지금의 위기가 특별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며 “현실적이고 체감도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부처와 지자체를 향해 “시행계획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주례보고에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처·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흥원이나 연구원으로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직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부를 만드는 것은 인원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면도 있고 정부를 자꾸 키운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총리실에서 검토하되 여야 양당에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전반적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