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해결 방식이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20일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주제로 Data & Law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소액 민사사건과 소비자·금융 분야 분쟁 해결 절차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소액사건 비중은 2016년 70.5%에서 지난해 63.0%로 감소했다. 반면 소액사건의 전자소송 이용 비중은 같은 기간 66.5%에서 사실상 100% 수준까지 확대됐다. 100% 수치는 전자 접수뿐 아니라 전자소송 전환명령과 소급적 전자기록화 사건까지 포함한 결과다.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21년 19.7%에서 2023년 18.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2.1%로 다시 상승했다. 평균 처리 기간 역시 2023년 4.4개월까지 줄었다가 2025년 다시 4.7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ODR)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25년 1만3671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 단계의 ODR 비중은 2021년 36.7%에서 지난해 46.1%로 높아졌고, 분쟁조정 단계에서도 같은 기간 7.8%에서 15.4%로 확대됐다.
금융 분야 역시 비대면 중심 분쟁 해결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인터넷 접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5년 86.9%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금융소비자 분쟁 가운데 소액사건 비중은 24.2%를 기록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법률 문제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