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자산격차 완화 효과와 운용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운용 실적을 공개해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는 정책금융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점검하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며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중 20%가 서민형 상품에 배정됐지만 실제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전체 판매 물량의 40%가량을 차지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관리도 잘해야 한다.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다”며 수익률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제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리는 것”이라며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시로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하긴 해야겠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22일 판매를 시작한 뒤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용사별 수익률과 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