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북한이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기에 당연히 지지했고 실제 효과도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동일한 방식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수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북 방송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지는 않았다. 강 장관은 “해당 옵션 역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며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강선영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도발 억제 수단이자 남북 대화를 끌어내는 유용한 협상 카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2024년 대북 방송 재개 당시, 반복된 수단에 대한 북한의 학습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전과 현재의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배경에 대해서는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신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만 대적관이 뛰어난 것이고, 단순히 ‘적’이라 부르면 대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