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 공개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7일 오후 국정감사 파행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이다”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JYP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상표권 관련 계약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공개 경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가 사업의 계약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계약서 제11조 제3항을 들어 “감사, 예산 집행, 국회 보고 등 공적 절차상 필요한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을 거듭 제기했다. 여당 위원들은 “해외 상표권을 당초 JYP가 전부 출원·보유하는 구조였다”며 “이는 국가 사업의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 역시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계약서 공개를 문제 삼아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업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권리 보호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향해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권 귀속 과정, 국가 권리 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