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민간 대행사 중심의 운영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맡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이달 공개 예정이던 중장기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는 추가 논의를 위해 연기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시 ‘먹통 사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시모집 전까지 특별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수시 접수 과정에서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들이 원서 제출과 결제에 큰 차질을 겪었다. 이에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되면서 경쟁률 공개 시점과 접수번호 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 장관은 “원서 접수가 정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고, 지원자 규모가 유추되는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늦어도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짓는 한편, 국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이 담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발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 위원장은 “당초 10월 시안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금 더 준비해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공교육의 대비와 교사의 채점 전문성 확보 등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관리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AI 안경’ 등 신종 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위협 요인이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시험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섞인 작품은 학생들이 구분해 이해하도록 교육적 안내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람 여부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을 들어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내년 2곳 이상 추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초과세수분 활용 명확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지역의대 신설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약속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