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란 등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 法院·檢 국감서 ‘공소취소’ 대립…한동훈 의원 공세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추진 의혹 등을 고리로 대야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강행은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라며 “이 전 부지사의 입이 열릴 것을 우려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 접견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 위원들은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송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조작 수사 및 기소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한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서울중앙지검이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고 지적,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 국방위 ‘DMZ 지뢰 사고’ 성격 규정 놓고 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성격 규정과 군의 대응 체계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 군사작전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한 것은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으며,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북한 소행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야권이 이념 갈라치기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유엔사, 합참의 발표 용어가 제각각”이라며 “왜 공식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단어를 배제했나. 합참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사실관계 전달에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을 뿐, 군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도발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 재경위, 162조 ‘미래대응기금’ 파행 속 대립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반도체 호황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은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이자 지방정부 재원을 빼앗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기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재경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기금 철회 요구 피켓을 부착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예정된 시각보다 지연 시작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 정무위 ‘단일종목 ETF’·문체위 ‘中 동북공정’ 질타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책임을 두고 야당의 청와대 배후설 주장과 여당의 과장된 추정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중국의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는 여야의 공통된 질타가 쏟아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국가기관이 기초적인 사실 파악조차 못 하고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