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상각·종결 처리한 채권의 누적 금액이 3조8000억원을 넘어서 사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상각·종결 채권의 누적 금액은 국내 2조666억원, 국외 1조7446억원으로 총 3조8112억원이다.
상각은 채권 자체는 남아 있지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장부에서 정리한 것을 뜻한다. 종결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 관리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무보의 상각·종결 채권 누적금액은 2022년 말 3조1598억원에서 올해 8월 3조8112억원으로 6514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남아 있는 채권의 상당 부분도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남은 국내외 미회수채권 잔액은 4조1746억원(국내 2조6678억원·국외 1조5068억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0년 이상 된 미회수채권이 2조1543억원(1010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미회수채권의 경우 10년 이상 된 채권의 비중이 71.0%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 채권의 상각·종결 금액이 증가하고, 1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상당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보는 회수가 어려워진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대책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