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 상승률을 0.06%포인트 각각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신 총재는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조원(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신 총재는 이와 관련해 “지금 나온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정도”라며 “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지출의 성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0.06%포인트 수준의 효과는 물론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우리 경제의 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임계치에 가까워졌다는 기존 판단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현재 GDP 갭 수준을 묻자 “지금 재추계 중”이라며 “임계치에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재추계 이전 GDP 갭은 마이너스였으며, 잠재성장률도 재추계 중이어서 구체적인 플러스 전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